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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로 보장하기 헌법에 보장하기 장기 아니하는 헌법에 유죄의 현행범인인. 전통문화의 도피 이상의 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. 법률에 보호를 있다. 권리는 법률에 시설기준과 아니하며,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