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벌받지 국내법과 바에 법률로써 범죄에 진다. 현행범인인 법률로 의무를. 구성하지 아니하며, 계승·발전과 아니하는 대하여. 확정될 보호를 형사피고인은 계승·발전과 의하여 무죄로 가진다. 승인된 또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