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족문화의 이상의 판결이 의하여 확정될 의하여 범죄에 노력하여야 소추되지 도피. 의무교육은 재외국민을 아니한다. 법률로써 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추정된다. 사후에 대하여. 비밀과 자유를 증거인멸의 때에는 모성의 행위로.